AI로 계약서 쟁점을 정리하는 안전한 방법
계약서를 받아 서명 일정은 다가오는데, 해지·손해배상·개인정보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막막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이런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. MUMULAB의 고객 경험이나 법률 경험이 아니며, AI는 원문을 정리하고 질문을 만드는 보조 도구일 뿐 법률 자문, 계약의 유효성 판단, 변호사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
AI에게 맡길 일과 맡기지 말아야 할 일
가능한 보조
- 조항 번호·제목·원문을 표로 옮기기
- 기한, 자동갱신, 통지 방식처럼 확인할 항목 추출하기
- 전문가에게 전달할 사실관계와 질문을 정리하기
- ‘독소조항이다’, ‘무효다’, ‘서명해도 된다’는 확정 결론
- 사실관계와 거래 구조를 모른 채 법적 결과 예측
- 상대방에게 보낼 수정안·해지 통지의 최종 결정
원문 인용 → 질문표로 바꾸기
문서 전체나 주민등록번호·계좌·연락처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그대로 올리지 마세요. 필요한 조항만 최소 범위로 복사하고, 당사자 이름·금액·식별정보는 가린 뒤 원문과 위치를 보존합니다.
입력 형식 예시
[제12조 제2항 원문] “계약 해지 시 …”
질문: 해지 통지는 언제,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? 상대방의 의무와 내 의무는 원문상 각각 무엇인가? 위약금·손해배상과 별도로 적힌 항목은 있는가?
AI의 답변에는 “원문에 없는 추정인지”, “확인이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”, “해석이 갈릴 수 있는 표현인지”를 표시하게 하세요. 답을 결론으로 채택하지 말고, 원문 옆의 확인 질문으로만 사용합니다.
조항별 질문표
- 대상·범위: 무엇을 언제까지 제공·수행하는가? 별첨·견적서·메신저 합의도 계약에 포함되는가?
- 대금·정산: 지급 시점, 세금, 지연 시 효과, 환불·공제 조건은 원문에 어떻게 적혔는가?
- 기간·갱신·해지: 시작·종료일, 자동갱신, 통지 기한과 통지 방법은 무엇인가?
- 책임·손해배상: 책임 범위·상한·면책·위약금은 어느 조항에 있는가? 한쪽에만 적용되는가?
- 비밀·개인정보: 어떤 정보가 대상이고, 보관·반환·파기·재위탁은 어떻게 정했는가?
- 분쟁: 준거법, 관할, 협의 절차, 증빙·통지 보관 규칙은 무엇인가?
전문가에게 전달할 한 장 메모
- 계약 목적과 거래 상대방, 서명·이행 예정일
- 문제가 된 조항의 번호와 원문 그대로의 인용
- 내가 이해한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
- 원하는 결과와 양보할 수 없는 조건
- AI가 만든 요약은 별첨으로 표시하고, 원문과 구분
- 개인정보·영업비밀이 포함됐다면 제공 범위와 가림 처리 여부
해석·수정·서명 전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원문과 위 메모를 함께 전달하세요.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과 예약·법률구조 안내를 제공합니다.
공식 자료
- 국가법령정보센터: 민법 — 계약·해제·손해배상 관련 조문은 최신 본문에서 직접 확인합니다.
- 대한법률구조공단: 법률상담·법률구조 안내
- 개인정보 포털: 개인정보 보호 안내